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신고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별도로 예정신고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간 기간의 부가세를 처리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 사업자 유형, 고지 내용과 홈택스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두고, 중간에 3개월 단위의 예정기간을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포함해 1년에 네 차례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를 중심으로 1년에 두 차례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중간 기간에는 실제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국세청이 계산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이 고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사업자등록번호와 현재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국세청이 예정고지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자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만 보지 말고 홈택스에 표시된 현재 상태와 예정고지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의 사업자번호와 과세기간을 봅니다
예정고지서에는 고지 대상 사업자와 납부해야 할 세액, 납부기한 등이 표시됩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다른 사업장의 고지서이거나 과거 내역을 잘못 본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와 대표자명
귀속연도와 예정기간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관할 세무서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고지 내역이 따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예정고지 조회 서비스에서도 사업장별 세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세액 납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기보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고지 내용과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
예정고지서에 납부세액과 기한이 표시된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안내를 받지 않은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 실적 감소나 조기환급 등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다만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나 직권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 시기의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이 기본이지만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대상자로 표시되는 경우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우
시설투자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제 세액이 고지세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유형이나 사업자 상태가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예정고지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 화면의 대상 여부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이 줄었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
예정기간의 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과 납부세액
휴업 또는 사업 부진 여부
수출이나 시설투자 내역
조기환급 적용 가능성
홈택스 예정신고 가능 여부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은 신고 시기와 현재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적법한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진행하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인지
예정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 자료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기존 예정고지세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별도의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예정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후 고지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 납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홈택스에서 세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 경우
고지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의 직권 세정지원 대상인 경우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바뀐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미 예정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고지서 발송과 홈택스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이후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반영해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와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와 세액조회 메뉴가 제공되고 있으며, 손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세액과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합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세액조회’ 등의 표현으로 찾는 방법이 편합니다.
고지세액과 납부 화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조회 화면의 금액과 실제 납부 화면의 금액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예정고지세액 조회 금액이 전자고지 관련 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일 수 있어, 실제 납부할 세액과 소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 전에는 다음 항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 조회 금액
실제 납부할 세액 조회 금액
전자고지 관련 공제 여부
이미 납부한 금액
납부기한과 납부 상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
금액 차이가 크거나 납부 상태가 맞지 않는다면 홈택스 납부내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반영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최종 세금과 별도로 한 번 더 부과되는 세금이라기보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납부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서에서는 다음 항목을 살펴봅니다.
예정고지세액
실제 납부한 금액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
체납 또는 일부 납부 여부
확정신고 후 남은 납부세액
환급세액 발생 여부
예정고지세액이 확정신고서에 보이지 않거나 실제 납부 금액과 다르면 홈택스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가 어렵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납부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피해나 경영상 어려움 등 사정이 있다면 현재 신고 시기의 세정지원 대상인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지
예정고지 직권 제외 대상인지
납부기한이 연장됐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신청 후 처리 결과
변경된 최종 납부기한
예정고지와 납부기한 연장은 다른 문제이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예정신고서 제출보다 고지된 세액의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이거나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 또는 선택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 고지세액과 납부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했다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의 처리와 최종 접수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